사업단소식

[뉴스] "단국대 대학원, 법무법인 시헌과 ‘산업보안 전문가 양성’ 업무협약"

Tue, 26 Jul 2022 10:10:28 +0900

출저 : 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3489514871 법무법인 시헌과 MOU 체결 뉴스 입니다.

[뉴스] 법무법인 한별·단국대,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Tue, 17 May 2022 14:10:17 +0900

법무법인 한별(대표변호사 김원중·임춘택)과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이환수)은 16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법학관에서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보공유 확대, 산업보안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분야 및 기업법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한별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산업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등과 같은 주요 공공기관의 법률자문 로펌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은 2019년부터 산업보안법과 산업보안경영 연구자를 선발해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업과 국가 재산의 효율적인 보안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안병한(48·사법연수원 34기) 한별 변호사는 "이번 제휴는 산업보안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 공동 노력의 다짐"이라며 "연구과정에서 취합된 보안경영 문제점 등을 기업법무와 커뮤니케이션, 이슈관리 및 전략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아우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단국대가 산업보안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잘 살펴 앞으로 장기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단장은 "기업과 조직, 국가를 둘러싼 산업보안 관련 규제와 정책, 이해관계자 갈등, 소송 관련 이슈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법적 자문과 조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제휴를 통해 산업보안경영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외 기술수출입 계약에서 우리 사업단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저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806

[뉴스] "지식재산·산업보안 전문 인재 뜬다"

Fri, 13 May 2022 10:53:13 +0900

출저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505000033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는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산업보안법전공)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보안 전문인재로 함께 성장할 신입생을 모집한다. 산업보안은 4차산업 시대 변화와 함께 미래의 핵심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단국대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앞서 산업보안 학문분야를 선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SW융합학부 산업보안학과와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산업보안법전공)을 2020년 신설했다. IT법학협동과정(산업보안법전공)은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나 예정자 중 지식재산권법, 정보보호법, 형법, 경영, 공학 등 다학제 융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융·복합 전문 지식 함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전일제·비 전일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이며, 기술·경영·법학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다. 전일제 학생에게는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사업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산업보안 수요기업 취업연계 플랫폼 구축 및 지역 내 기업과의 보안컨설팅 등을 통해 장·단기 인턴십 및 해외연수 기회와 국제 산업보안 세미나 및 융합산업보안 연구 및 대학 공동 R&D 추진 등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단국대는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보안전문인력 양성 사업 수행 5개 대학 중 하나로 뽑혔으며, 산업보안법과 산업보안경영 전공자를 선발해 매달 장학금을 지급하고, 연구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재학 중에 유관협회와 유관회사에 산업보안 전문인력으로 취업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5월 9일 까지며 합격자는 6월 10일 발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국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T법학협동과정 - DU Ying 교수님 특강

Thu, 02 Jan 2020 11:57:06 +0900

2019년 12월 11일 중국 재경대학교 DU Ying 교수님께서 "IP Infringement and Dispute Resolution in Cyber Space"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온라인 IP 위법 행위에는 Cybersqutting, Counterfeiting, Privacy, Adwords가 있습니다. 그리고 IP 위법 행위에 관하여 US, EU, 중국 등의 나라에서 준거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US는 copyright act, lanham act로 cheat mark law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EU는 E-Commenrece Directive와 National legislature로 일반적인 내용과 개별법의 형태로 IP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copyright law와 trademark law, tort liability law, E-commerce law인 IP법이 규정되어 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네트워크 전달 정보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과 사법해석에 따라 법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IP위법에 행위에 대한 고소는 개별 침해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중재기관의 활용이 보다 자금원과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aution 사이트는 위조판매 그리고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 상품이라 주장된 경우 판매를 중지할 수 있고, 이러한 사건으로 알리바바 사이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국제적인 소송건으로 경쟁 웹 사이트간의 법적 분쟁과 구글의 소송건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원칙대로는 침해(best-cost-avoider)를 위해 감시의 장벽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자 그리고 중개인의 역할 정지 포인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억제 그리고 인터넷과 자유로운 아이디와 정보의 교환의 경쟁 안에서의 위조는 범죄의 무기가 되며, 깨끗한 인터넷 속에서 과한 견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의도적으로 상표권의 침해를 유도하거나, 상표권 침해를 알고 있거나 알 이유가 있는 자에게 제품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경우, 제조자나 유통업자는 기만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침투 활동이 분명한 사실이거나 상황을 알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DMCA라는 제3자의 활동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에 근거하여 제3자의 금전적 책임으로부터 제2 제공자를 보호하는 알림 및 테이크 다운 절차를 통해 안전한 노동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P 위법행위에 관한 소송의 예는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미국 v. EU의 소송인 Rescuecom corp. v. Google-adwords의 소송이 있습니다. Rescuecom corp. v. Google-adwords의 소송의 소송은 광고주들은 상표에 열쇠가 달린 광고를 통해 광고의 검색어를 배치할 수 있는데, 구글이 이 프로그램에서 Rescuecom corp.의 마크를 표시를 사용하여 혼란의 가능성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Google France sarl v. Louis Vuitton malletier sa 간의 소송, Tiffany v. Ebay의 소송(진품 또는 제품을 보증하기 위한 Ebay의 조치)가 있고, EU에서는 L'oreal sa v. Ebay int'l 간의 소송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비록 온란인 시장이 이전의 조사를 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배달되는 상품의 합법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는 그것의 서비스가 위조품 판매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위해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유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통지 후에 필요한 조치나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타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1시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중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IP위법 행위, 관련 법, 원칙, 그리고 관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중국 재경대학교 두잉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IT법학협동과정 - 김도승교수님 특강

Wed, 18 Dec 2019 18:11:31 +0900

일시: 2019.12.05. (목) 17시 장소: 단국대학교 법학관 329호 주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행정자동화와 법치주의 강사: 김도승 교수님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김도승교수님은 행정법, 정보통신법분야, 산업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진흥법,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며, 사이버분야의 행정법 영역에서 독보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루어진 특강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자동화와 새로운 기술과 접목된 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법치주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법리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인공지능의 정의>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 다르고, 사람들의 기대치와 인식에 따라 인공지능의 활용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고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통제, 산업진흥, 법적의미부과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포트에 탑재되어있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존재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규제의 문제가 아닌 법적인 지위의 문제를 따져봐야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약 인공지능'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도에 대한 선을 긋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인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인공지능을 두가지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눠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 민간부분(엔터테이먼트 등)에서 서비스를 지능적/스마트/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경우 2) 공적인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경우 <고행정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고행정작용을 하는데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을 접목한 행정처분, 행정작용을 해도 되는 것일까?", "과연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무엇으로 설정해야하는 것일까?", "기존의 행정법 이론이 아닌 새로운 이론적인 도전을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을 사실행위의 영역에서 활용하는 것하고, 실질적인 작용/실체법적인 처분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담당 공무원이 일련의 행정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부터 통제까지 행정절차를 인공지능에 맡겨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효율성의 문제, 선택의 문제로 남게되는 것이고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은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적 행정행위와 같이 일련의 행정과정자체가 디지털화되어 설명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강 인공지능의 형태로 활용하는 정도도 가능할 것인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행정에 대한 논의는 수단적인 측면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된다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며, 인공지능을 통해 내려진 결과나 어떠한 기술을 활용하여 내려진 결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또 인공지능이 고행정에 적용하게 되면 국가배상체계에 대한 개편이 절실하게 될 것입니다. <공적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 '예측가능하고 사후에 통제가 가능'해야합니다. 행정절차에서 이유제시와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침익적 행정인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상세히 알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행정자동결정에 의하면 이런 행정절차, 사전적절차들을 제대로 실행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동결정이라함은 곧 인간이 관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기속행위의 영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재량행위에서는 활용하면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의 재량을 투영할 여지 없이 기계가 처리하게 된다면 입법의 근본적인 이유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접목되고 있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되면서 국가행정이나 사법적인 영역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승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어렵고도 복잡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흥미로운 특강이었습니다. 멀리 목포에서 단국대학교까지 방문하여 특강을 진행해주신 김도승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T법학협동과정 - 최승필 교수님 특강

Tue, 17 Dec 2019 14:41:58 +0900

2019년 11월 21일(목) 17:00 ~ 18:0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및 환경법 최승필 교수님께서 제4차산업혁명시대 규제패러다임의 전환모색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특강으로 규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선결적 검토사항, 구체적인 틀, 앞으로의 동향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IP는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특허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었지만, 오늘날 전세계의 특허가치를 AI가 모아, 그들의 가치를 매겨 그 가치를 은행에 뿌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기술기반 대출이 가능하도로 시스템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사회의 핵심개념에는 혁신, 융합, 협력, 위험이 있는데, 그 중 '융합'으로 인해 신기술이 규제에 걸리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PPP(Public Priviate Partnership). 즉, 행정에서 민간협력과 자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명시적 권한을 주고 받는 자율규제가 이루저여야 하지만,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은 경제보호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규정하여 국가는 어디까지나 2차적인 개입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에는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만 국가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ai,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자 변형 등이 어떠한 위험을 가져올지 알 수 없기에 사전예방의 원칙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뉴스와 같은 경우도 그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르므로 이 자체가 빅데이터가 되어버려 빅데이터가 오히려 가짜뉴스가 진짜뉴스임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합리적인 규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다면 국가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테스트보드에 전문가만 들어오도록 하고 일반인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호주에서는 로봇상담사를 3개 쓰려면 AP자격증을 가진 관리자 1명을 두도록 하여 밸런스를 맞추도록해 정당한 이익간의 분배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영역을 살펴볼 때에 시장의 사후규제가 행위결과의 역기능을 제거 할 수 있는가, 행위의 역기능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가, 특정영역에서의 행위가 타 영역으로 전이되는 전염효과가 있는가, 행위에 따른 부작용을 부작용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미국과 독일에서는 Pitch a Pilot을 채택하여 민간이 입법을 제안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최승필 교수님. 규제패러다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IT법학협동과정 - 동신의 교수님 특강

Tue, 17 Dec 2019 16:43:39 +0900

2019.11.11.(월) 중국 중앙재경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중이신 동신의 교수님께서 “Smart Contract가 과연 계약법상의 계약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동신의 교수님께서 한국에서는 중국보다 선구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2~3년간 중국도 블록체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민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민법총칙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이 각각의 단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과연 스마트계약은 약관인가, 계약인가’라는 질문이 스마트 계약과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마트계약의 법적성질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고,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법학연구자와 기술자들이 정의하는 바가 다르다고 하시면서 Nick szabo라는 블록체인에 대한 많은 연구업적을 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Nick szabo는 스마트 계약을 조건을 이행하는 컴퓨터 트랜잭션 프로토콜이라고 정의했었는데 최근에는 자신이 밝힌 정의를 컴퓨터코드/소프트웨어/프로그램/절차적합의/계약이라고 다시 정의하기도 하였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한 연구자도 본인이 생각하고 정의했던 내용을 번복하기도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설명해주셨습니다. 반면에 법률가들에 의한 정의에서 Max Raskin이라는 사람은 스마트 계약은 새로운 형태의 자력구제라고 정의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The World Bank Group에서는 2017년에 발행한 단행물에서 스마트 계약이란 분산원장기술의 맥락에서 분산장부를 기반으로 쓰여지며 네트워크상의 노드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고 하셨습니다. World Bank는 스마트계약을 이더리움 스마트계약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마트계약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의 실행 순서를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스마트 계약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소스코드를 바이트코드로 컴파일하여 네트워크에 트랜잭션으로 전송합니다. 채굴자가 해당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블록을 생성하여 배포하게됩니다.) 가깝고도 먼 중국에서 방문하여 특강을 진행해주신 동신의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T법학협동과정 - 김광수 교수님 특강

Tue, 17 Dec 2019 14:44:00 +0900

2019년 11월 21일 (목) 16:00 ~ 17:00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계시는 김광수 교수님께서 인공지능과 규제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김광수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이 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된 계기에 대해 공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고, 그에 대해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가는 사회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국가 공권력의 작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법을 강의하고 계시는데 서강대학교에 오시기 전에는 환경법도 강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복지 및 정의까지 포함시키는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셨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선 환경, 경제,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환경, 경제, 공동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하는 대안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T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미국은 47%, 유럽은 53%, 우리나라는 41%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이는 인간의 실업률, 복지문제에 직결된다고 하셨고, 이때의 대안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초생활 등의 다양한 복지대신 기본소득으로 바뀌는 것이기에 사회 시스템 전체가 바뀌는 것으로 많은 반대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과 같은 IT산업의 발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변화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재산권, 계약의 자유, 고용의 자유,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기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없는 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70년 후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공지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법학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갈등이나 법적문제를 풀 사고력, 사고력을 기계장치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알고리즘 응용력에 의해 법학이 앞으로 새로운 전개를 맞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질 정도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법학도인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두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1시간이 되도록 이끌어주신 김광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IT법학협동과정 - 박원형 교수님 특강

Tue, 17 Dec 2019 15:01:27 +0900

2019년 11월 06일 (수) 극동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박원형 교수님께서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의 제3과목인 기술적 보안의 개념과 전반적인 정보보안 현황에 대해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산업보안관리사는 기타 보안관련 자격증과 다르게 법, 기술, 물리적 보안,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 범위가 매우 넓지만, 그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산업보안관리사는 산업현장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보안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에서의 보호가치대상을 내외부 위험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 및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뜻하고, 여기서 보안이란 한자로 保安으로 사람의 입을 나무로 막아 편안하게 한다라는 의미이고 영어인 secure는 se는 free, cure는 warry로 걱정을 없애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3과목인 기술적 보안은 크게 정보보호, 시스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보보호 부분에서는 개념과 관리방법 암호학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보호의 3대 목표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리고 OECE 정보보호 원칙 등과 같은 기본 원칙이 나오고, 각종 정책, 표준, 지침, 절차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적 보안은 어떻게 정보를 예방하고 위험을 탐지하며 교정하여 정보보호를 통제할 수 있는지, 강제적, 임의적, 비임이적 방법 중 어떻게 정보로의 접근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보안관리사라는 자격증 외 다른 보안관련 자격증이 어떤것이 있고, 어떠한 순서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지, 어떠한 내용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정보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여 정보보안전문가의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직은 정보보안전문가도 적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기관도 적지만 앞으로 점차 정보보안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른 보안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2시간이란 짧은 시간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해 노력해주신 박원형 교수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정보보안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T법학협동과정 - Ulrich Haas 교수님 특강

Tue, 17 Dec 2019 16:48:50 +0900

2019.11.08 <국제스포츠중재 특강> 취리히대학교 법과대학에 계시는 Ulrich Haas 교수님께서 “스포츠 중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먼저 Haas교수님께서 “사람들은 왜 스포츠 경기를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다양한 답변들이 오고 갔는데 교수님께서는 크게 Emotion, Politics and economics, Values, Transnational globalized character 4가지의 이유로 정리해주셨습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어떤 인종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이 없으며, 차별 없이 스포츠 종목과 경기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다면 그 사람은 스포츠계에서 성공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포츠에서는 누구나 같은 규칙이 적용되며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과 같은 곳에서는 수감자들에게 규칙을 따르는 법에 대한 교육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스포츠를 많이 할 수 있게 한다고 예시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스포츠는 정치, 경제학과도 깊은 연관성을 띄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스포츠를 활용하여 본인의 국가를 알리고,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시로 카타르와 같은 국가의 상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축구구단이 미래가 총망한 어린 선수들을 길러내기 위해 아프리카나 브라질로 가서 어린 아이들을 축구학교에 보내는 경우와 스포츠 배팅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FIFA에서는 만 18세 이하의 아이는 구단이 운영하고 있는 축구학교에 데리고 가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기술이 발전되면서 Level Playing Field를 수평적으로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Level playing field를 맞추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규칙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각국마다 스포츠 관련법에서 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통용화하는 작업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기구인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가 설립되었고 다양한 스포츠 분쟁 사건들에 관하여 중재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멀리 스위스에서 한국까지 오셔서 도착 당일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Ulrich Haas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