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1일 (목) 16:00 ~ 17:00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계시는 김광수 교수님께서
인공지능과 규제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김광수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이 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된 계기에 대해 공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고, 그에 대해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가는 사회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국가 공권력의 작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법을 강의하고 계시는데
서강대학교에 오시기 전에는 환경법도 강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복지 및 정의까지 포함시키는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셨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선 환경, 경제,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환경, 경제, 공동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하는 대안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T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미국은 47%, 유럽은 53%, 우리나라는 41%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이는 인간의 실업률, 복지문제에 직결된다고 하셨고, 이때의 대안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초생활 등의 다양한 복지대신 기본소득으로 바뀌는 것이기에
사회 시스템 전체가 바뀌는 것으로 많은 반대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과 같은 IT산업의 발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변화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재산권, 계약의 자유, 고용의 자유,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기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없는 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70년 후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공지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법학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갈등이나 법적문제를 풀 사고력,
사고력을 기계장치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알고리즘 응용력에 의해 법학이 앞으로 새로운 전개를 맞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질 정도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법학도인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두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1시간이 되도록 이끌어주신 김광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IT법학협동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