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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학협동과정 - DU Ying 교수님 특강
작성자 행정법 송인옥
날짜 2020.01.02
조회수 439



2019년 12월 11일



중국 재경대학교 DU Ying 교수님께서 "IP Infringement and Dispute Resolution in Cyber Space"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온라인 IP 위법 행위에는 Cybersqutting, Counterfeiting, Privacy, Adwords가 있습니다.

그리고 IP 위법 행위에 관하여 US, EU, 중국 등의 나라에서 준거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US는 copyright act, lanham act로 cheat mark law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EU는 E-Commenrece Directive와 National legislature로 일반적인 내용과 개별법의 형태로 IP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copyright law와 trademark law, tort liability law, E-commerce law인 IP법이 규정되어 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네트워크 전달 정보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과 사법해석에 따라 법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IP위법에 행위에 대한 고소는 개별 침해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중재기관의 활용이 보다 자금원과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aution 사이트는 위조판매 그리고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 상품이라 주장된 경우 판매를 중지할 수 있고, 이러한 사건으로 알리바바 사이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국제적인 소송건으로 경쟁 웹 사이트간의 법적 분쟁과 구글의 소송건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원칙대로는 침해(best-cost-avoider)를 위해 감시의 장벽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자 그리고 중개인의 역할 정지 포인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억제 그리고 인터넷과 자유로운 아이디와 정보의 교환의 경쟁 안에서의 위조는 범죄의 무기가 되며, 깨끗한 인터넷 속에서 과한 견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의도적으로 상표권의 침해를 유도하거나, 상표권 침해를 알고 있거나 알 이유가 있는 자에게 제품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경우, 제조자나 유통업자는 기만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침투 활동이 분명한 사실이거나 상황을 알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DMCA라는 제3자의 활동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에 근거하여 제3자의 금전적 책임으로부터 제2 제공자를 보호하는 알림 및 테이크 다운 절차를 통해 안전한 노동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P 위법행위에 관한 소송의 예는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미국 v. EU의 소송인 Rescuecom corp. v. Google-adwords의 소송이 있습니다.  Rescuecom corp. v. Google-adwords의 소송의 소송은 광고주들은 상표에 열쇠가 달린 광고를 통해 광고의 검색어를 배치할 수 있는데, 구글이 이 프로그램에서 Rescuecom corp.의 마크를 표시를 사용하여 혼란의 가능성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Google France sarl v. Louis Vuitton malletier sa 간의 소송, Tiffany v. Ebay의 소송(진품 또는 제품을 보증하기 위한 Ebay의 조치)가 있고, EU에서는 L'oreal sa v. Ebay int'l 간의 소송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비록 온란인 시장이 이전의 조사를 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배달되는 상품의 합법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는 그것의 서비스가 위조품 판매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위해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유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통지 후에 필요한 조치나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타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1시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중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IP위법 행위, 관련 법, 원칙, 그리고 관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중국 재경대학교 두잉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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