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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교수님 - 시사 전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출연
작성자 기초법 장하람
날짜 2018.07.04
조회수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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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 교수님과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생 9명(▲IT법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신민서, 유현우 /  IT법학협동과정 석사과정 강승희, 박성수, 엄윤경, 윤영빈, 이정훈 / 학부 김정규, 정준용) 이 2018. 7. 3. (화) 오후 10시 KBS1TV에서 방영된 시사 전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에 출연했습니다.

당일 방영분은 "기술분쟁,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기업의 기술 탈취, 기술유출 및 기술분쟁에 관련된 문제점과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조명했습니다.

손승우 교수님은 "기술의 탈취는 거래의 불균형에서 발생된다"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기술을 탈취하는 현실를 제시하고,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기술 보호에 관련한 인식과 생태계를 지적하며 정부와 사법부의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손승우 교수님의 지도하에 마련된 모의법정이 함께 방영되었는데요. 모의법정은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원우들과 학부생으로 구성되어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관련된 문제를 실제 사례를 재구성하여 시연하였습니다

기술/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시는 손승우 교수님의 인터뷰가 기술탈취문제의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관련 분야의 지식을 쌓아가는 학생들도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국가적인 문제의 해결과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해결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방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