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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학협동과정 특강 - 정훈 국장님
작성자 기초법 장하람
날짜 2018.02.19
조회수 603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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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학협동과정 특강 - 정훈 국장님]


2018년 2월 6일(화) 16시 30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정훈 국장님께서 'AI와 음악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셨습니다.


먼저 AI와 음악 저작권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신 후, AI의 창작물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에 그 보호 대상과 보호 방법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AI 스피커가 차지하는 위상을 중심으로 AI 스피커 및 그에 관한 이슈를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인 시점에서 곡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는 점과, 사용료 징수규정에 관한 탄력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을 나누어 설명하시고, 이후 질의응답 후 특강을 끝마치셨습니다.


현장에서 중심이 되는 이슈들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BK21+사업단에 방문해주셔서 소중한 시간을 나누어주신 정훈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