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 가운데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사)한국지식재산학회와 우리 BK21+ 사업단이 공동주최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식재산의 신동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2015년 2월 27일 금요일, 약 6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김영민 특허청장님이 직접 참석하시여 축사를 통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제1부는 특허보호와 시장경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함수영 원니스 대표 - 특허침해 손해산정 기반의 특허가치평가
장태미 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 -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실시료 상당액 초과 법리 및 경과실 참작 법리
전정화 광운대학교 강사 - 프로그램 발명의 특허요건-일본 법제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수진 삼성전자 IP법무팀 수석 - 표준특허에 관한 유럽의 최근 동향-특허법과 경쟁법의 대립과 조화의 모색-
제2부는 부정경쟁과 공정이용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권세진 서강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저작권 침해판단의 요건으로서 공정이용 법리의 역사적 고찰
박윤석 고려대 ICR 센터 연구교수 - 우리나라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한계에 대한 고찰-우버(UBER)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국신욱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부장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 연구
그 후 전체토론을 통하여 발표의 전체적인 정리를 끝내고 이 날의 세미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랜시간동안 발표를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과 토론해주신 분들,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드리면서
더 많은 세미나를 통하여 수준 높은 실력을 쌓아 나가는 사업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IT법학협동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