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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IT법학협동과정 워크샵
작성자 법학과
날짜 2014.07.15 (최종수정 : 2014.09.01)
조회수 1,872

 

  제4차 IT법학협동과정 워크샵이 2014년 7월 2일에서 3일까지 1박 2일로 강원도 용평리조트 그리피아동에서 있었습니다.이번 워크샵에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1부에는 2014년 상반기 보고사항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2부순서에서는 BK사업단 참여대학원생들이 상반기 동안 준비하고 연구했던 논문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단장님이신 송동수 학장님의 인사말로 13시 30분부터 워크샵이 시작되었고, 지식재산·정보보호센터장이신 손승우교수님의 사회로 1부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상반기 동안 BK사업단에서는 이번 워크샵까지 총4번의 워크샵을 진행하며 계속적으로 사업단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10번 이상의 특강과 세미나를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여러 분야의 포괄적인 견문을 넓히는 '융합적 인재양상'에 힘쓰고 있으며, 3월부터 매달 BK월례회의를 진행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이 연구하고 있는 논문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화학신소재공학과에서 현재 특허출원을 등록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기관과의 MOU를 체결하고 MOU를 체결한 기관에 학생들을 파견하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어 상반기동안 다여러 기관 등에서 있었던 세미나, 대회 등을 통해 IT법학협동과정생들이 여러 분야에서 입상을 하였고, 현재 취업현황과 BK사업단 홈페이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동안의 BK사업단의 계획은 학술지인 'IT미디어법' 제2권을 발간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BK월례발표회는 계속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진행될 예정으로 차후 발표했던 논문들을 지도교수님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 논문을 게재하고, 각 전공마다 교재를 개발할 계획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2부 순서에서는 상반기동안 BK월례발표회를 통해 개선할 부분들에 대한 수정을 통해 어떻게 연구하고 있고, 자신의 연구현황과 앞으로의 논문계획에 대하여 파트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1. 헌법파트 – 임채성, 김선남 최철규, 성기만
임채성(석사과정) - 국가의 기본권 침해 사례 및 조항에 관한 고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조항을 중심으로-
김선남(석사과정) – 빅데이터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소고
최철규(석사과정) –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에 대한 연구
성기만(박사과정)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구제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2. 형법파트 – 김유나, 이승석, 이나리
김유나(박사과정) - 청소년의 게임 이용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석(석사과정) - 사이버범죄 관련 보안처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나리(석사과정) - 인터넷상 아동포르노그래피의 현행규제에 대한 고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3. 기초법, 상사법 – 방제일, 장필재, 이보옥, 곽윤진
방제일(석사과정) - 초연결사회 도래에 따른 정보소유권 담론
장필재(석사과정) - 전자약관 관련 분쟁사례를 통한 소비자피해예방에 대한 연구
이보옥(석사과정) - 2013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에 관한 법적 고찰
곽윤진(석사과정) -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쟁점과 국내 도입 방안
4. 지식재산권법 – 박장혁, 김기홍, 김태원, 김성경
박장혁(박사과정)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식이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
김기홍(석사과정) - 상표공존동의제도의 문제와 우리법 도입시 타당성 검토
김태원(석사과정) - 지식재산권 담보제도에서 금융제공자의 실무적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경(석사과정) -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와 더불어 각 파트의 발표가 진행되고 전공교수님들의 강평이 있었으며, 이후 손승우 교수님의 연구윤리 교육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일괄편집_사진.JPG

                                                                                                               워크샵 기념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