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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법학관/대학원동)

  • 직급:
    부교수

교수소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로스쿨(Univ.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학위와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8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09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단국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에 출강하였다. 2010년 9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부임하여 상법과 금융증권법 및 M&A법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상법이고 세부전공 및 관심분야로는 회사법,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자본시장법 등 금융투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분야이다.
<주요경력>
-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8.10.~현재)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2009.2.~2010.8.)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2010.9.~2013.2.)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2013.3.~현재)
- 국회법률도서관 자문위원회 위원(2013.2.~현재)
- 한국기업법학회 이사(2013.2.~현재)
-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2014.2.~현재)
- 한국법학회 이사(2016.2.~현재)
- 한국증권법학회, 한국지식재산권 경상학회 이사(2017.2.~현재)
- 한국상사법학회 이사(2019.3.~현재)
- 한국법학회 부회장(2021.1.~현재)
- 공인회계사시험 등 출제위원

학력

  • [1997] 학사 단국대학교 법학과
  • [2004] 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법학과
  • [2005] 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법학과 회사법
  • [2008]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법학과 회사법

주요연구분야

기업인수합병
기업인수합병(M&A)
기업지배구조
상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증권 관련 법령

컨설팅 가능 분야

- 상법,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자본시장법 등 금융/증권 관련 법령

연구업적

  • 연구보고서[2018030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도입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20151031]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벨기에-
  • 연구보고서[20140902] 2014 GLOBAL LEGAL ISSUES: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주요국의 법제개혁 동향과 과제
  • 연구보고서[20121031]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개발 협력 법제 연구(V)-인도네시아
  • 연구보고서[20100730]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
  • 연구보고서[20100701] 아랍 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법제와 정책 연구
  • 연구보고서[20100115] 주요 국가의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V)-영국-
  • 연구보고서[20091130]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II)-호주-
  • 연구보고서[20091116] 영미 금융법제의 변화와 위기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연구보고서[20090928] 2009 영국의 저탄소 이행 계획-기후와 에너지에 관한 국가전략-
  • 연구보고서[20090601] 미국 연방도산법상 도산관재인(Trustee)의 감독과 연방관재인제도(U.S. Trustee Program)에 관한 고찰
  • 일반논문[20210930]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최근의 규제 동향과개선과제 -이용자 보호의 측면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210531]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에 관한 경쟁법상 쟁점
  • 일반논문[20210430] ICO(Initial Coin Offering) 토큰 발행인의 증권법상 책임과 임원배상책임보험(D&O Insurance)의 역할―ICO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 일반논문[20210331]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Virtual Assets)의 법제화 방안
  • 일반논문[20190831] M&A 거래에 있어서 스마트계약의 활용 가능성
  • 일반논문[20190630]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 일반논문[20181126] 미국법상 마스터 합자조합(Master Limited Partnership) 제도와 우리 법제상의 활용가능성-통일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형태 모색의 측면에서-
  • 일반논문[20180925]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 일반논문[20180228] M&A거래의 가격조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성과연계인수금액(Earn-out)조항의 법리
  • 일반논문[20171201] 프로스포츠 선수의 급여체계 개선방안- MLB 및 NBA의 연봉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70301]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의 활용과 금융투자자 보호-미국의 규제체계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61130]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과제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공적의료보장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60930] EU의 금융규제 단일화에 관한 법적 쟁점과 단일 금융 감독체계와의 관계
  • 일반논문[20160229] M&A계약상 불가침협약과 이사의 신인의무-미국법상 불가침협약의 준수와 신인의무 위반의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50630]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개선과제- 그림자금융과 보험회사 및 연기금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50228] 미국 공개회사형태 프로구단의 운영에 관한 법리적 고찰-구단(회사)공개를 통한 수익창출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40901] 심향(心鄕) 박원선(朴元善)의 생애와 법사상 - 전통적 商事(商人)制度의 현대적 조명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40601] 한국 회사법의 변천과 발전과제-M&A법제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30901] 무인(無人)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보험 법리의 개선
  • 일반논문[20120901]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일원화를 위한 집중거래상대방 (Central Counterparty)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11101]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for the Target Board’s Fiduciary Duties in the U.S.- focused on the context of hostile takeovers -
  • 일반논문[20111001] M&A거래에 있어서 투자은행의 공정성 보증의견(Fairness Opinion) 제공과 그 책임에 관한 연구* ―미국법상의 논의와 우리 법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10930] A Study on the U.S. Corporate Governance Reform after the Enactment of the Sarbanes-Oxley Act
  • 일반논문[20110228] Implications of the Enron Failure for Directors' Independence and Equity Ownership
  • 일반논문[20101201] 2010년 미국금융개혁법상 보험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시사점
  • 일반논문[20100601] 자본시장법상 기업인수목적회사(SAPC)제도의 도입과 법제적 과제
  • 일반논문[20091201] 헤지펀드와 관련된 내부자거래의규제 법제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유럽의 법제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090601]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 -2006년 Goldstein v. SEC 판결 이후의 동향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90601] 미국법상 M&A계약의 거래보호약정(Deal Protection Measures)에 있어서 Go-Shop 조항에 관한 연구
  • 학술발표[20161021]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과제-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공적의료보장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학술발표[20140428] 한국 회사법의 변천과 발전과제-M&A법제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학술발표[20110513]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for the Target Board's Fiduciary Duties in the U.S.-focused on the context of hostile takeovers-
  • 학술발표[20100416] 자본시장법상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의 도입과 법제적 과제
  • 학술발표[20090516] 미국법상 M&A계약의 거래보호약정(Deal Protection Measures)에 있어서 Go-Shop 조항에 관한 연구
캠퍼스별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