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과 목 명

과 목 소 개

1

지식재산권법 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공학전공필수1)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도메인네임, 데이터베이스, 퍼블리시티권, 식물품종, 유전자원 등) 지식재산권의 특수한 주제 및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함

2

특허법 이론과 실무연구

Theory and Practice of Patent Law (공학전공필수2)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발명에 대한 권리인 특허권의 이론과 최근 판례 및 사건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논의함으로써 실무적 전문지식을 함양함

3

산업보안론

Industrial Security

(공학전공필수3)

산업보안의 개념을 파악하고 관련 이론을 학습하고 산업보안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필요한 실무능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산업보안 관련 법률, 시설과 재해손실 보호를 위한 물리적 보안, 암호화, 네트워크, 보안 관제를 다루는 기술적 보안, 지식재산 관리를 통한 보안지식 경영에 대한 주요 사례, 기술, 이론 등에 대해 연구한다.

4

특허 정보분석 및 포트폴리오 전략

Patent Information Analysis & Portfolio Strategy

(법학전공자 필수 1)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들이 어떠한 산업과 연계되어 가는지 분석하여, 향후 출원되는 특허의 산업상 유용성을 예측한다. 다양한 특허분석을 통하여 기업과 산업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연구함

5

인터넷보안

Cyber Security

(법학전공자 필수 2)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간의 의존성들이 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보안 요소 확보는 필수 과제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보안 문제점들에 관한 연구를 하고, 위험관리 모델에서 발견 될 수 있는 취약성과 위협요소들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보안을 유지하는데 그 연구함

6

기술혁신경영론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법학전공필수3)

기술경영과 관련된 이론 및 개념들의 폭넓은 이해를 목표로 한다. 기술과 전략의 통합, 기술전략의 설계와 전개, 기술전략의 수행, 신제품개발 전략의 수립과 실행 등에 대해 학습한다. 기술과 경제, 기술혁신의 개념 및 과정 이해와 함께 지식재산, 제품개발, 프로젝트 관리, 기술 마케팅, 혁신전략, R&D 조직 및 인력, 성과관리, 기술 창업론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7

저작권법 이론과 실무연구

Theory and Practice of Copyright Law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의 이론과 최근 판례 및 사건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논의함으로써 실무적 전문지식을 함양하도록 연구한다.

8

문화콘텐츠와 법

Cultural contents and the Law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대상이 되는 영화·비디오물, 음악·게임, 출판·인쇄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캐릭터 상품, 애니메이션,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전통 공예품,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공부하고 연구함

9

상표법 이론과 실무연구

Theory and Practice of Trademark Law

타인상품과 내가 생산한 제품을 구별하고 식별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이론과 최근 판례 및 사건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논의함으로써 실무적 전문지식을 함양함

10

라이선싱 이론과 실무연구

Licensing Theory and Practice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활용의 한 형태인 라이선싱(Licensing)을 둘러싼 이론과 실무적 쟁점을 연구함. 특히 특허, 저작권, 상표 등 지식재산의 종류에 따라 이루어지는 라이선싱 실무의 특수성과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하여 법적 쟁점을 이해함

11

기술가치평가 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Evaluation of Technology Value

기술과 지식재산의 활용(금융, 회사설립, 기술거래, 신탁, 소송 등)을 위해 필요한 가치평가의 특수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연구함.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에 대한 경제성, 권리성, 대체성 및 기타 요인에 대한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술의 공정시장가치(FMV)를 환산하여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 수익접근법 등에 의해 수행됨

12

부정경쟁방지법 이론과 실무연구

Theory and Practice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이론과 최근 판례/사건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논의함으로써 실무적 전문지식을 함양함

13

디자인권법 이론과 실무 연구

Theory and Practice of Design Law

물품의 형상·모양·색체 등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이론과 최근 판례/사건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논의함으로써 실무적 전문지식을 함양함

14

영업비밀보호법 연구

Study on Trade Secret Law

영업비밀은 특허,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과, 배타적 권리여부에 따라 구별되며, 노하우는 영업비밀 중 기술적 정보만을 지칭한다는 측면에서 영업비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논의를 연구함

15

특허소송 실무연구

Practical Study on Patent Litigation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주요국의 특허소송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이해하고, 특허소송의 절차 및 관할을 공부하고, 특허 분쟁해결의 다양한 실무적 쟁점을 연구함

16

지식재산 기반 창업

Start-up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Team building 등을 통해 공학교육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특허권리화와 이를 통한 창업 절차 및 방법을 공부한다. 또한 특허상품을 기반으로 경영할 수 있는 사업화 전략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실무적 지식을 습득함

17

지식재산융합전략(Ⅰ,Ⅱ)

Intellectual Property

Convergence Strategy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난 실무적 교육과정으로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법학, 공학, 경영, 기술사업화 등 다학제간 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 개발부터 창업에 이르는 전 주기에 참여하는 실무·실습형 교육을 실시함

18

특허경영전략

Patent Management & Strategy

변동하는 기업환경 아래에서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을 통한 기업활동으로 전체적⋅계획적으로 적응시켜 기업의 특허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특허 정보나 특허료를 경영 전략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함

19

무역위원회 지재권 침해 분쟁절차 연구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무역구제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1995년 발효된 TRIPS 협정 이후로 더욱 중요성이 높아져 미국 뿐 아니라 EU 및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무역구제를 시행해 오고 있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등 국내외 무역조치 절차와 그 법적 기준 및 주요 사례를 연구함

20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연구

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Law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은 동일한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상호 대립해 왔음. 지식재산권자로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됨. 이 과목은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접점에 관한 사례와 이론을 연구함

21

기술이전과 산학협력 연구

Technology Transfer and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y

and Industry

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산학협력을 통해 창출된 특허 등 지식재산을 라이선스, 양도, M&A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전 모델에 대하여 실무 중심의 사례를 통해 연구함

22

정보통신보호법연구

Study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tection Law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함

23

정보보안 이론

Information Security Theory

정보보안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다'는 것으로, 해킹의 예방과 탐지 측면을 중시하였음. 그러나 IT기술의 발전으로 도로, 항만, 댐, 금융, 전력 등 사회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정보화가 추진되면서 기존 정보보안의 개념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으며, 정보보안의 개념에 더하여 신뢰성과 가용성까지도 중요시하는 정보보증이란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음.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암호, 해킹 등 기존 정보보안 전분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보안공학, CC 및 CMVP 기반 보안성평가, 위험관리, Usable Security 등의 전방위적 연구를 수행함

24

산업보안 심리학

Industrial Security with Criminal Psychology

산업기술과 관련이 있는 근무자들이거나 관련 당사자들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여,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술유출을 감시하고 적발하고자 하는 의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당사자들의 인식을 재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함

25

정보보안 경영관리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

산업보안을 기업 측면에서 전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보안 경영관리에 대하여 다룬다. 정보보안 경영관리란 무엇인지, 정보보안을 기업 내에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 기업 내 정보보안을 위한 산업자산 식별 및 위험평가 방안, 전사적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및 사업 연속성 관리와 산업 보안 투자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분석하여 정보보안을 위한 경영관리의 역할과 함께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함

26

융합보안 기술

Convergence for Security Technology

보안 위험은 악의적인 해킹, 사람의 실수, 자연재해, 시스템 고장에 의해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해당하는 위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정책을 기반으로 한 보안통제를 통해 보안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험평가 및 관리,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정보자산 가치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해 주로 연구함

27

(신설)

중재법 연구

Study on Arbitration Law

중재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일반론에 관한 개괄적 이해를 도모한다. 중재법 전체에 대한 기본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법적 사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법관계와 중재합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한다.

28

(신설)

대중문화 속의 기술과 보안

Technology and security in the real life

현대 기술의 형태를 이해하기위하여 이론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통해 기술을 이해하고자 한다. 기술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사회 문제와 법적 갈등을 이해하고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본다. 많은 기술들이 문학 작품의 소재로 출발하였다. 여러 대중작품속의 기술과 보안 문제를 살펴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계와 허구를 밝혀 봄으로서 현대 기술의 미래를 예측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