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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수 |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법학관/대학원동)

  • 직급:
    교수

교수소개

독일 Bonn대학교에서 "환경법상 존속보장의 제한에 관한 연구"로 법학석사를 취득하였으며 1998년 "독일이미시온방지법에 있어서의 협력적 행정작용(Kooperatives Verwaltungshandeln durch Absprachen und Verträge beim Vollzug des Immissionsschutzrechts)" 이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동 논문은 2000년 독일 Duncker & Humblot 출판사에 의해 환경법총서(Schriften zum Umweltrecht) 제97권으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주 전공분야 및 관심분야는 환경행정법, 토지공법, 지방자치법 및 정보화관련법 분야이며,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와 부회장,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출판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단국대학교 법학과 행정법 담당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독일 상호간 행정법학의 교류발전을 위해 2005년 이후 매년 독일 학술대회에서 행정법학 관련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09년 한국환경법학회 제1회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 미국 Wisconsin-Madison Law School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체류하였다. 2012-2016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에는 제25대 한국환경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BK21+사업(지식재산/정보보호법) 단장을 맡으며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2020년부터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직을 맡고 있다.

학력

  • [1986] 학사 단국대학교 법학과
  • [1988] 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1993] 석사 University of Bonn 법학과
  • [1998] 박사 University of Bonn 법학과 행정법

주요연구분야

유럽법
지방자치법
토지공법
행정절차법

연구업적

  • 연구보고서[20061031]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헌장제정의 비교법적 연구
  • 연구보고서[20060130] 기업도시 개발관련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210831]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 제한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 일반논문[20210331] 드론 안전성 확보를 위한한국-EU 비교법적 연구
  • 일반논문[20210228] 유럽 환경법의 리스크 관리 법제 - 독일의 법규범 정립 작용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200831]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적용과 법제 개선방안
  • 일반논문[20191028] 수소충전소의 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일반논문[20190825] Neue Entwicklungen im Bereich des präventiv-polizeilichen Handelns in Korea
  • 일반논문[2019063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BDR원칙과 기후기술이전
  • 일반논문[20190225]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의 한국 환경법제의 대응
  • 일반논문[20180525] Regeln der Technik im koreanischen Umweltrecht
  • 일반논문[20171130]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럽연합 법제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70430] 독일법상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
  • 일반논문[20150225]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권리구제의 확대- 독일 의무이행소송의 쟁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41101]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 일반논문[20140225]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독일과 한국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30201] 행정법상 신고의 유형과 법적 효과
  • 일반논문[2012113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법심사
  • 일반논문[20121125] 한국에서의 지방공기업법의 발전
  • 일반논문[20120825]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법적 검토
  • 일반논문[20120430] 유럽에서의 환경단체소송의 변화와 시사점
  • 일반논문[20120225] 유럽환경규제법제의 변화와 한국법제의 대응
  • 일반논문[20110225] 행정기관의 고시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 일반논문[20091224] Mediation im Umweltrecht
  • 일반논문[20090831]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의 개선방안
  • 일반논문[20090630] 녹색성장과 국토법제의 대응
  • 일반논문[20090225] 폐기물관리의 실효성 확보수단
  • 일반논문[20081222] 유럽환경법의 독일에서의 전환과 적용
  • 일반논문[20081130] 독일의 습지보전 및 관리법제
  • 일반논문[20081031] 환경법제의 통합과제
  • 일반논문[20080831]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일반논문[20080801] Zugang zu Informationen privater Unternehmen, die oeffentliche Aufgaben erfuellen
  • 일반논문[20080525] 현행 지방감사제도의 공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 일반논문[20080225] 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과 법규범체계의 재정비
  • 일반논문[20070831]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
  • 일반논문[20070516] 독일 행정개혁의 최근 동향
  • 일반논문[20061230] 중요사항유보설과 의회유보와의 관계
  • 일반논문[20060925] Vorsorge im koreanischen Umweltrecht
  • 일반논문[20060901] Grenzen der gerichtlichen Ueberpruefung von Hoheitsakten in Korea
  • 일반논문[20051230]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평가와 과제
  • 일반논문[20041125] 계획변경청구권과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일반논문[20041120] 행정계획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 일반논문[20041030] Eigentumsgarantie nach der Dogmatik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 일반논문[20031231]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국토이용관계법령의 조화방안
  • 일반논문[20031010] 직무감찰의 강화방안으로서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일반논문[20030630]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발전방향
  • 일반논문[20030530] 감사제도의 독립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저서/역서[20200315] 일반행정법총론
  • 저서/역서[20090215] 일반행정법(상)
  • 저서/역서[20040910] 지방자치법주해
  • 저서/역서[20031225] 독일지방정부론
  • 학술발표[20190625] Vom klassischen Gefahrenbegriff zur drohenden Gefahr in Korea
  • 학술발표[20120824] Entwicklungen des kommunalen Unternehmensrechts in Korea
  • 학술발표[20120720]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영향평가
  • 학술발표[20120628]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법적 검토
  • 학술발표[20090912] Mediation im Umweltrecht
  • 학술발표[20081101] 독일의 습지보전 및 관리법제
  • 학술발표[20080628] 환경법제의 통합과제
  • 학술발표[20070915] Zugang zu Informationen privater Unternehmen, die oeffentliche Aufgaben erfuellen
  • 학술발표[20060829] Vorsorge im koreanischen Umweltrecht
  • 학술발표[20060712]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학술발표[20051212] 환경관련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본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 학술발표[20050706] Grenzen der gerichtlichen Ueberpruefung von Hoheitsakt in Korea
캠퍼스별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