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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학협동과정 - 김태호 박사님 특강
작성자 형법 김수현
날짜 2018.12.28
조회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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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7일


서울대 소속 김태호 박사님께서

'과학기술혁신과 시장진입규제 제도 -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논의의 방향성'을

주제로 하여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어 혁신과 규제의 관계를 재론할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제도적 패러다임과 진입규제의 원리,

규제지체를 해소하는 사전진입규제 완화 모델과 그 법적 평가,

규제개혁의 몇 가지 전제와 진입규제 개선의 조화를 상세 내용으로 하여

깊은 지식을 나눠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